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적 특질과 (경제학 상의) 공헌점을 설명하고, 케인지안 경제정책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논술

소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적 특질과 (경제학 상의) 공헌점을 설명하고,
케인지안 경제정책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논술하라.

목차

1. 대공황과 케인즈 경제학의 대두
2. 보편적 복지 및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케인즈 경제학
3. 케인지안 경제정책의 대두와 장점
4. 정부실패와 케인지안 경제정책의 한계

본문내용

대공황과 케인즈 경제학의 대두
1929년, 전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각국에서 실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바야흐로 시장실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기적 실업이 아닌,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조적 실업이었다. 당시 경제학의 주류였던 고전학파는 임금을 낮추면 기업에서의 고용이 증가해 실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수요・공급의 법칙만 적용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업이란 근무자의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윤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경제학의 문제로 여기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난황 속에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경제이론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케인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개입을 깨뜨리고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경기회복에 노력하여야 된다며 말이다. 이것이 정부개입이다. 정부 차원에서 불황기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세금을 줄임으로써 불경기를 다시 일으켜야 하며, 호황기에는 정부지출을 다소 줄이고 세금을 늘려 적절한 호황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등을 필두로 곳곳에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대공황을 벗어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케인즈의 혁명적 사고에서 총수요 증가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중요시되는 재정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여기서 케인즈가 주장한 재정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완전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 등등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과 세금에 관련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936년, 케인즈는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경제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의구심을 표출하며, 당시의 대공황과 같은 비관적 상황에서 유효수요의 감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장선구, 박환재, 이진형. 와이드 경제학 원론 4판. 비앤엠북스, 2019.
· 박만섭. 케인즈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2002.
· 장상환. 케인스주의의 의의와 한계. 마르크스주의연구, 3(1), 58-87, 사회과학연구원, 2006.
· 현진권.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케인즈 정책의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류동민.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내일을 여는 역사, 346-35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