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국방정책론

소개

"노태우 정부 국방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방개혁의 정의
Ⅱ. 국방개혁의 분류
Ⅲ. 노태우 정부의 국방개혁(818계획) 배경
Ⅳ. 818계획 연구과정
Ⅴ. 818계획 결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국방개혁의 정의

국방개혁이란 국방분야에서의 개혁 또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국방부문의 포과절 변화를 의미하거나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군사체계를 개발하고 작전운용 개념과 조직편성 혁신을 조화롭게 추진한 것입니다.「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Ⅱ. 국방개혁의 분류

국방개혁의 유형은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RMA), 국방업무혁신, 국방행정서비스 혁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군사혁신은 기술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군사적인 전략, 전술 및 교리의 근본적인 변경에 의의를 가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한 작전운용 개념의 혁신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조화있게 추구함으로써 전투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사혁신은 처음 전투에 활용한 국가에 강력한 군사적 잇점을 제공하며 개별기술보다 여러기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기술, 교리, 조직의 3요소를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원리로 기술진보가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의 구조·교육·훈련·장비를 변화시켜 전투하는 방법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방업무혁신의 의의는 구조조정과 외주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탈냉전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간소하고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사혁신과 동시에 착수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국방업무혁신은 핵심적인 민간부문의 관리개선 업적을 국방 업무에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구조조정, 재배열, 조직의 수평화 및 권한 위임, 혁신 및 계측된 성과에 대한 강조와 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