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인권유린, 폭력 문제 등이 폭로될 때 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크게 분노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요구해왔다. 본 과제의 주요 배경이 될 광주 인화학교 사건 및 부산 형제복지원, 대구 희망원, 진각복지재단 등 그 어떤 곳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곳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될 때마다 정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법을 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본 과제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가니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사회복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하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영화〈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의 교직원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률이다. 위 사건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되었고,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장애인 여성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 및 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할 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늘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 왔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되던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박종팔. 양서원. 2017.
·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2018.
· 웰페어 뉴스. “제2의 ‘도가니’ 막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 2011.09.29.
· 민중의 소리. 국회, ‘도가니법’가결..무기징역 처벌 가능.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