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및 대안에 관한 연구: 폐지론적 입장에서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방안에 대한 찬반 양론의 쟁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가족법의 개정안 및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파악하는데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호주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3
제2절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5

제3장 호주제의 현황
제 1절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현황 7
제 2절 호주제 폐지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의 활동내용 8

제4장. 호주제의 사회․문제론적 관점
제1절. 국회의원들의 이견13
제2절. 성별, 연령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식 14

제5장. 외국의 호주제도 16

제6장. 결론 19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방안에 대한 찬반 양론의 쟁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가족법의 개정안 및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파악하는데 있다.
2003년 9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그동안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가부장제 의식을 유발시킨다고 지적되어오던 호주제가 2006년부터 폐지되게 되었다. 이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왔으나, 최근 '노란 손수건' '그대 아직도 꿈꾸는가' 등 TV드라마를 통해 호주제의 폐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호주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었다.
현재 호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의 나라가 인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으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유엔에서 호주제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 가족법 개정안이 등장함에 따라 찬반논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민단체 활동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성별, 연령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율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세대별, 성별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수 있는 호주제 폐지 대안을 제시하여 가족법 개정안에 따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