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여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
지난 2022년 4월, 대전광역시에서는 6살 남자아이(A군)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장기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전경찰은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아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A군의 친모 30대 여성(B씨)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A군의 친모는 15일 이상 집을 비운 상태였고, 이 때문에 A군이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아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박우근 저 | 지식과감성 |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