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

목차

I. 들어가며

II. 낙인이론의 의의
1. 범죄의 낙인적 성격
2. 낙인이론의 이론적 배경
(1) 법관의 법창조적 역할
(2) 내적 행위측면의 관찰불가능성

III. 낙인이론의 전개
1. 범죄사회학적 입장에서의 주장
(1) 프랭크 탄넨바움(Frank Tannenlaum)
(2) 에드윈 레머트(Edwin Lemert)
2.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주장
(1) 베커 (Becker,H.)
(2) 슈어

IV. 낙인이론의 한계

V. 낙인이론의 평가

VI. 맺음말

본문내용

1. 범죄의 낙인적 성격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범죄는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귀속 또는 낙인찍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그 명제는 “범죄는 귀속의 소산이다.”또는 “범죄는 낙인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낙인은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제도적․법적 통제기관에 의하여 내려진다.
따라서 낙인이론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이다. 범죄는 어느 곳에서나 골고루 편재되어 있음에도 그중에 일부만 처벌되는 것은 결국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선별하여 범죄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착안점이다. 그리하여 사법기관은 범죄를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로 낙인찍는데, 여기에 희생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얻고자 하는 이익은 사회적 강자의 현상유지관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낙인절차를 기초로 하여 보면 범죄는 결국 사회의 서로 다른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낙인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낙인이론은 사회의 가치합의를 부정하고 범죄의 편재성과 정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② 범죄현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써 결정된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6.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1999.
· 박병식/주희종, 범죄학, 법률출판사, 1996.
· 송광섭,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 안진, 새로운 범죄학의 흐름, 한울아카데미, 1988.
· 최재천,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