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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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침해 정의

2.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3.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

4. 장애인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

5.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기관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기관 거주 장애인들을 타 시설에 격리조치하면서 그 이유 및 예상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알 권리를 제한하였고,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였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내용을 검열 및 삭제하는 등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 사건이다.

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를 입양한 부모가 장애인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긴 사건이다. 피해자인 △△이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였고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이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다.

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피해자의 모 ○○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에게 무배당 종신보험(제2형)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정신지체1급으로 계약청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건이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www.easylaw.go.kr)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