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Ⅴ.국무총리의 권한
Ⅵ. 국무총리의 책임
Ⅶ.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Ⅸ. 외국의 국무총리제도
Ⅹ. 나아갈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3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국무총리들이 위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통령 중심제가 원칙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에는 항상 정치적 한계가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그 역할 및 기능에 관련해 이른바 상징적 혹은 장식적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무용성 논의와 함께 제도의 존폐 여부 논의도 거론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도는 헌정사상 중단되었던 기간도 있기는 하였으나, 근 50년간 그 명맥을 유지한 헌법상의 제도로서 이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정치적·행정적 현실에 어느 정도 정착한 제도임을 의미하고, 또한 국무총리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기왕에 존재하는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시점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7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1998
· 박영훈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5
· 박일경 국무총리의 법적지위 고시계 1974.11
· 어수영 책임총리론 학술발표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