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에 대한 고찰

목차

1. 우리나라에서의 전세제도 이해
2. 월세형태 임차물의 증가 이유
3. 전세제도의 소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세제도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일정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은 사용한 뒤에 만기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주택 임대차 제도를 일컫는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로서 주택의 가격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형태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2007년 국정홍보원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효시는 1876년에 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의 항구 개항, 일본인 거류지의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서울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세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불확실한 임차인의 시원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매월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관리가 쉬웠기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제도가 대표적인 주택임대차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62년부터 시작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의 계획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 급격히 유입하고 높은 인구 증가 및 핵가족화 형태 등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택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졌다.

참고자료

· KB금융 / 2011 / 전세시장동향 및 구조변화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통계청 / 2011 / 2010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국토해양부 / 2011 / 2010 주거실태조사
· 오진석 / 2012 / 전세시장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금옥 / 2011 / 주택임대차시장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