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본질
제 3 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
제 1 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
1.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적 견해
2. 주민참여에 의한 긍정적인 견해
제 2 절 주민참여의 개념
제 4 장 주민참여의 본질
제 1 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적·형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정책적 측면
제 2 절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의 성격에 따른 유형
2. 참여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유형
3. 주민의 노력에 따른 유형
4. 주도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
5. 참여조직을 기준으로 한 유형
6. 참여목적에 따른 분류
제 3 절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1. 주민참여에 대한 관점
2. 환경요인
3. 주민요인
4. 행정기관요인
5. 대상정책의 요인
제 4 절 주민참여의 현황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주민참여실태
2.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주민참여실태
3.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화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변화된 자세와 의식이다. 고양시에서 일어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 저지'운동은 이러한 점들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시의 잘못된 결정에 의한 교육과 주가환경의 침해와 대항하여 러브호텔 공사중지라는 지방정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숙박위락시설 입지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각급 의회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레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지이다.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해결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주민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에 대한 경시현상이다. 주민참여를 하나의 요식 행위나 정책집행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약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시위나 불복종운동과 같이 극단적인 참여방법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10년의 두 얼굴이다. 물론 2000년 6월 보궐선거 투표참여율이 20%대에 머물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주민참여를 최소화하려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병존해 있는 것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증대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주민참여현황을 살펴보면서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