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지구9.1 태양계의 탄생태양계의 기원은 성간물질의 붕괴 과정에 의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태양계의 나이는 태양계의 한 가족인 운석의 나이로부터 46억년 정도이며, 지구와 같이 어느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천체에서는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성간물질로부터 암석이 생성될 수 있으며, 운석이나, 조그만 별들이 집단인 소행성도 있다.태양계에는 많은 천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일한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한다태양계 기원성간물질은 기체나 고체상태의 물질이 마치 구름처럼 엷게 펴져있기 때문에 이를 구름이라고 하며, 성간물질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태양계의 기원도 성간물질의 중력적 수축에 의하여 태양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구름의 중심부는 빠르게 회전하고 노축되어 태양으로 되었고, 가장자리에서 회전하는 원판에 있는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밀집되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행성, 화성과 목성사이에서 운동하는 소행성, 혜성등으로 되었다.▲드문물질 ▲원시태양계성운 ▲해왕성 고리 형성 ▲ 행성의 형성태양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기체상태에 있으며 태양 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생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주 며,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 출하고 있다.지구에는 1,370W/㎡ 의 비율로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 며 이를 태양상수라고 한다. 이는,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갓 태어났을 때 현재의 에너지와 비교하여 보면 태양상수 가 변해 온 것을 알수 있다태양은 핵융합이 일어나는 반경이 170,000 ㎞이내의 핵이 있고, 반경 590,000 ㎞으로 핵을 둘러싸고 있으며, 태양의 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사층이 있다. 복사층의 반 경이 105,500 ㎞인 대류층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이 대 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관측이 되는 부분인 광구가 있고, 이 바깥에 채층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기체층이 있다. 그 바깥쪽으로 밀도가 매우 낮고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코로나가 있다.태양계의 나머지 천체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 개나뉘며, 제 4 기는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나뉜다.지구변화의 원리지구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일어났던 과정에 의한 지구의 변화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동일과정의 원리가 있다대륙의 생성과 충돌이 대규모로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킨 요인들임이 밝혀졌으며, 더 나아가 대륙의 생성과 분열, 암석의 침식과 퇴적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와 소행성의 충돌도 포함한다. 그외에도 인간으로 인한 인공적인 변화가 있다 오존홀의 증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증가, 화석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인한 변화도 있다.4대 영역지구는 태양으로부터 4 번째로 가까이 있으며, 다른 지구형행성처럼 밀도가 높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 않기 때문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지 않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지구환경을 고체지구, 기권, 수권, 생물권으로 나눈다고체지구는 지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서 표층의 고화되지 않은 토양과 암석과 같은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기권은 고체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로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수권은 해양, 호수, 하천,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상 혹은 지하에 있는 고체상테의 물인 얼음과 눈을 포함된다.생물권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와 죽었더라도 아직 분해되지 않은 상태의 유기체를 말한다.고체지구, 수권, 기권, 생물권의 네 영역은 어ㅔ너지와 물질을 상호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물질과 에너지의 저장소로 본다.9.3 고체지구고체지구 내부의 구조나 물질의 상태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지진과 중력의 두 가지가 있다.지진파는 인체의 내부나 물질의 내부를 조사할 때 새용되는 X선과 같이 파동으로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며 반사와 굴절과 같은 현상을 일으켜 내부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다지진의 기록과 원인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중 지진은 지구 펴면 근테에 있는 고체상태의 암석인 지각의 일부가 어떤 원인으로 비틀림 힘을 받게 될 때 어느 한도 범위 내에서 휘어졌다가 갑자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소 혹은 화합물이고, 암석은 그러한 광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광물은 고유의 결정형, 굳기, 밀도, 쪼개지는 모양, 색깔, 광택 등의 단순한 물리적 성질과 투명도, 반사도, 굴절률 등의 광학적 성질 및 불꽃 반응 등의 화학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암석은 형성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화성암의 생성마그마는 고온의 용융된 암석, 유동성의 광물 입자, 가스의 혼합물이다.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것을 용암이라고 한다. 마그마의 주성분은 산화규소이며, 지각 내부에서 고결되면 화강암, 반려암, 섬장암, 섬록암, 감람암 등이 생성되며 용암으로 분출되어 산화규소의 비율에 따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등으로 생성된다. 화산에 의한 분출물은 용암이외에도 화산쇄설물과 가스(대부분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있다화산의 형태에 다른 분류에는 순상화산(판과 판의 경계부), 테프라콘화산, 성층화산(판과 판이 충돌하는 경계부)이 있다. 순상화산은 매우 점성이 낮은 용암이 먼 거리까지 이동한 것으로 경사가 완만하며 그 예로는 하와이, 타히티, 사모아 등이 있다. 테프라콘화산은 안산암질과 유문암질의 화산에서 방출된 화산쇄설물이 가파른 경사를 만든 경우이다. 안산암질 화산이 장기간 활동할 경우 화산쇄설물 뿐만아니라 용암까지 흘러 내려서 만들어진 가파른 원추 모양의 화산이 성층화산(예: 후지산)이다.화산의 피해에는 진흙사태에 의한 피해가 있으며, 화산쇄설물에 의한 피해(예: 폼페이)도 있다.▲ 현무암 ▲ 반려암 ▲ 유문암▲ 화강암 ▲ 섬록암 ▲ 반려암▲ 성층화산퇴적암의 생성퇴적암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암석이 물과 공기에 의해 기계적, 화학적으로 잘게 부서지고 변하는 과정인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다.기계적 풍화는 기온의 변화, 압력의 변화, 물의 동결에 의해 쇄설성 퇴적물이 생성된다. 화학적 풍화는 물에 녹은 대기중의 어떤 성분이 암석과 용해, 산화, 분해 등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적 퇴적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예: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영구자석이 되는 자화가 일어난다. 지표상의 여러 곳에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연구하면 암석이 생성된 당시의 지구 지기의자극의 위치를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자극은 이동하였을 뿐만아니라, 지구의 자극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결정되는것이며 자전축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동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해저에서는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암석에 대칭적으로 역전된 자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이러한 암석의 이동에 대해서 헤스와 디이츠는 해저확장설을 제안하였다.해저확장설 이론에 의하면, 마그마의 압력에 의해 해양지각의 일부가 융기하여 중앙해령이 되며, 이 산맥의 축을 따라 지표가 갈라져 열곡이 된다 이를 통해 마그마가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지각은 양쪽으로 밀려가 해저가 확장된다는 의미이다. 해저 확장의 속도는 1 년에 수㎝정도라고 한다.판구조론대륙의 이동은 두께가 100 km정도인 암석권이 6개의 큰 판과 여러개의 작은 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판은 아래의 연약권 위에 떠 있으며, 맨틀의 대류에 의해 이동한다는 판구조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두 판이 만나는 경계는 만나는 판의 종류와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첫째, 한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섭입되는 경우와 두 판이 충돌하여 경계부위를 융기시키는 경우인 수렵형 경계가 있다.수렴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되며, 섭입경계에서는 해양판의 침강이 시작하는 곳에 해구(제일 깊은 바다)가 발달하고, 화산활동이 있다. 또, 경계가 해양판-해양판이면 호상열도가 생성된다.(예: 일본열도와 알류산열도) 해양판-대륙판의 경우는 대륙 쪽에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다.(예: 남미의 안데스 산맥과 알라스카) 섭입경계에서는 천발지진과 심발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둘째,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형태인 발산형경계가 있다. 이 경계는 해저, 대륙에서 발견된다.대륙의 발산경계는 대륙을 분리시키게 된다. 대륙이 마그마의 열에 의해 팽창되고 위로 올라가 열곡이 된다.(예: 동아프리카 열곡, 리오그란플룸구조론은 차가운 플룸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나는 거대 대류과정에 의한 초대륙의 생성과 분열이론을 말한다. 플룸의 생성원인은 해양판이 섭입하여 맨틀의 상부와 하부의 경계면인 670km에 차가운 체류슬랩이 형성된다. 계속되는 섭입에 체류슬랩의 크기가 어느 한도를 초과하면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는 플룸이 바로 차가운 플룸이다.윌슨 사이클윌슨은 판구조론을 바탕으로 암석의 생성까지 포함하는 해양의 주기적 개폐과정인 윌슨사이클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대륙이 판구조 운동의 결과로 분열하였다가 다시 대륙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윌슨 사이클은 열곡에 의한 대륙의 분리, 섭입에 의한 대륙의 생성, 충돌에 의한 대륙의 합병이라는 세 과정에 의하여 지각의 반복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즉, 화산폭발, 화성암과 변성암의 생성, 산악 지형의 풍화와 침식에 의한 퇴적암의 생성, 지갹의 충돌에 의한 변성암의 생성과정)9.6 지구의 변화와 생물38억 년 저너에 생물이 탄생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 오기까지 여러차례이 대소 멸종과 새로운 종의 출현 과정을 겪었다.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화는 지각이 생성, 이동, 소멸(⇒판구조론)일 것이다.판운동과 생물의 진화3억 년 전(석탄기 중기)에는 곤드와나가 북상하여 유라메리카와 충돌하였다. 적도면을 따라 무성한 열대우림으로부터 대량의 석탄이 생성되었으며, 양치류, 양서류 외에도 새로운 곤충류가 번성하고 있었다.2억5천만 년 전(페름기 말기)에는 대부분의 대륙이 합쳐 판게아가 완성되었다. 양치류 이외에도 새로운 겉씨식물의 일종인 침엽수와 은행이 번성하고 있었다. 또한 시베리아에서 화산활동에 의한 대규모 현무암대지가 형성되었으며, 큰 생물의 멸종이 발생하였다.2억 년 전(쥬라기 초기)에는 아시아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북상하는 판게아와 갓 태어난 유럽을 통해 연결되었다. 이 시기에는 화석이 전 대륙에 걸쳐 골고루 분포한다. 침엽수와 소철류를 포함한 겉씨식물이 절정기에 있었으며, 바다에는 암모니아. 육지에는 파충류가 있었다. 된다.
지구 내부의 열 : 화산과 마그마● 마그마모든 화성암은 마그마의 고화로 생성되므로 마그마의 의미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해 구해 령열 점마그마의 생성 위치- 정의 : 광물결정과 용존가스가 포함된 암석의 용융체로서,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지각이 나 맨틀이 용융될 때 생성된다.- 마그마의 성질 -1. 마그마는 주 성분인 SiO 함량으로 그 조성범위를 특정 지을수 있다.2. 마그마는 고온이다.3. 마그마는 유동성 있는 액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화학조성마그마의 화학조성은 지구 구성원소인 Si, Al, Fe, Ca, Mg, Na, K, H, O로 되어 있다.(그 중에서 SiO 가 가장 풍부한 성분이다)마그마의 SiO 의 함량에 따른 마그마의 종류현무암질 마그마 : SiO 의 함량이 50% 내외인 것. ex) 킬라우에아, 마우나 로아안산암질 마그마 : SiO 의 함량이 60% 내외인 것. ex) 세인트 헬렌스, 크라카타우 화산유문암질 마그마 : SiO 의 함량이 70% 내외인 것. ex) 옐로스톤 국립공원내의 화산들마그마의 용존가스- 대부분의 가스는 수중기이며,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화산분출시 마그마의 80% 정도가 현무암질 마그마이다)온도-화산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광학기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의 측정온도는 1000~1200℃ 범위이다점성유동에 저항하는 물질의 내부성질을 점성이하고 한다 점성이 큰 마그마일수록 유동성이 작아진다. 마그마의 점성은 온도와 SiO2 및 용존가스 함량과 같은 화학조성에 의해 결정된다.점성에 대한 온도효과고온의 마그마일수록 점성이 낮아져 쉽게 유동한다.하와이의 파호에호에 용암은 고온이며 가스함량이 높아 점성이 작은 용암에서 형성된다. 거친모양의 아아용암은 저온이며 가스함량이 낮아 점성이 큰 용암에서 형성된다.점성에 대한 SiO2 함량의 효과마그마내 SiO2 사면체이 수가 많아질수록 이들 중합체들의 크기가 증가하여 마그마의 점성도 증가한다. SiO2 함량이 높을수록 중합체의 크기도 커진다.(점로 안정하다. 비폭발성 화산의 마그마는 점성과 가스함량이 낮다. 초기에는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내 가스 기포가 급속히 상승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스 방출시의 압력이 지표면을 뒤흔들면 용암 분말이 화구주변으로 치솟는 분천을 형성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냉각되고 점성이 증가하면서 가스 기포들의 방출이 어려워 가스 기포가 암석내 포획되어 보존된다. 이러한 기포구멍을 기공이라 하고 기공이 발달한 것을 다공질 조직이라 한다폭발설 분출< 비폭발형 분출 >< 폭발성 분출 >< 측면분출 >점성이 큰 안산암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에서는 가스 기포가 매우 서서히 상승한다. 용존가스가 극소량이거나 없는 마그마는 그 조성에 관계없이 용암을 분출한다. 그러나 용존가스가 존재하고 점성이 높을수록 분출되는 가스들에 의해 폭발성 분출하게 된다.화산 쇄설물과 테프라화산분출 동안에 방출된 암편을 화산 쇄설물이라하고 화산 쇄설물로 구성된 암석을 화산 쇄설암이라 한다.(화산 쇄설물을 그리스어로 ‘테프라’ 고 한다.)화산쇄설물은 크기에 따라 화산탄, 화선력, 화산재로 분류한다.분출기둥과 테프라의 낙하폭발성 분화는 가스함량이 높고 실리카가 풍부한 마그마와 관련 있다. 분출기둥과 주변대기의 밀도가 같아지는 고도에서는 분출물이 수평으로 퍼지면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형성한다.이 구름들은 상층대기의 바람에 의해 흩어지면서 쇄설물의 입자들이 낙하되어 지표에 쌓여 테프라층을 형성한다. 대기권 높이 치솟는 분출기둥의 세립질 입자와 유황가스들은 고층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 확산되기도 한다.화쇄류뜨겁고 유동성이 큰 테프라들이 화산의 주 분출기에 산록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화쇄류라 한다. 화쇄류에 의해 생성된 분급이 불량한 퇴적층을 이그님브라이트라 부른다.(빙하에 의한 분급이 불량한 퇴적층도 있다.)● 화산순상화산먼 거리를 유동할 수 잇는 용암 분출이 여러 번 누적되어 생성된 큰 화산체를 순상화산이라고 한다. 순상화산은 마그마가 뜨럽고 유동성이 높아 산록의 경사가 매우 완만한 돔형의 산체를 후지산, 미국 워싱턴주의 레이니어화산, 오리곤주의 후드화산이 있다분화구, 칼데라 그리고 그밖의 화산형태순상화산이나 성층화산에 발달하는 균열대를 따라 용암이나 화산쇄설물이 분출되어 소규모의 기생화산이 발달하기도 한다. 방출된 가스들중 유독성 유황가스가 주변의 암석을 변질, 변색시킨다. 화산활동이 중지외어도 마그마 쳄버는 수백 또는 수천년 동안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다. 이 지역에는 온천이 형성된다.분화구대부분의 화산 정상부에는 가스, 화산쇄설물, 용암 등을 분출한 깔때기 모양의 요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분화구하고 한다칼데라성층화산과 순상화산의 정상부에는 분화구가 아닌 거대한 분지가 발달하는데 이를 칼데라라 한다. 급경사의 내측벽으로 둘러사인 직경이 수 km 이상인 원형의 분지이다. 크레이터호는 거대한 화산 쇄설물의 분출후 생성된 직경이 8km에 달하는 원형의 칼데라 이다재충전 돔마그마가 쳄버에 다시 보충되면 함몰된 칼데라 바닥을 다리 밀어 올려 돔모양을 형성하는데 이를 재충전 돔이라고 한다.용암 돔점성이 크고 끈적끈적한 용암이 짜내어지면 용암 돔을 형성한다.열하분출지하의 열곡대를 따라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열하분출이라 한다. 현무암질 마그마와 관련있으며, 대지 현무암용암들이 광범위한 열하분출로 현무암 평원이 형성된다.베게 현무암크기가 수 cm에서 최대수 m 크기의 베개모양이 현무암체가 불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배게 모양은 현무암질 용암의 표면이 급냉괴어 형성된다. 해양지각내 대부분의 용암은 베개 모양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화산재해현무암질 순상화산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화산쇄설물을 방출하는 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 성층화산(세인트 헬렌스, 크라카타우화산)은 매우 파괴적이다.- 화산폭발시 피해유형-① 뜨겁과 dfb동성이 큰 화쇄류와 관련된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② 테프라와 뜨거운 유독성 가스로 인한 질식③ 테프라로 인한 퇴적층 약화 ⇒ 산사태④ 해저 화산의 격렬한 분출은 해파를 일으킨다⑤ 테프라 분출은 농작물과 가축에 큰 피해준다.●화성암)예외적으로 큰 광물입자를 포함하는 관입암을 페그마타이트라 한다.관입암에 비해 분출암은 급히 고화되므로 세립질 혹은 유리질로 산출된다(=비현정질암)세립질 암석은 확대경을 이용해야만 각 광물입자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혼재하는 화성암의 특별한 조직을 갖는 암석을 반암이라고 한다. 반암에서 고립되어 있는 큰 입자를 반정이라 부른다.유리질 암석용암이 급속히 냉각, 고결되면 원자들이 광물 속으로 결정화되는 시간이 없게 되고 대신에 준광물인 유리가 생성된다. 대부분 혹은 완전히 유리로 구성된 분출암을 흑요암이라 한다.화성암의 광물입자 배열 형태제임스 허튼의 조사에서 조립질 암체가 퇴적암의 층리를 교차하면서 관입하고 절단하는 것을 관찰하였다.(대부분의 현정질 화성암은 광물 입자의 특징적인 배열 조직을 가짐) 수많은 특징적인 배열 형태는 마그마의 고화작용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광물의 구성마그마가 고화될때 생성되는 광물 구성은 화성암을 분류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주어진 조성의 마그마엠서 형성되는 광물 구성은 관입암과 분출암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암석간의 차이는 조직에 있으며 화성암의 조직이 결정되면 광물구성에 근거하여 암석명을 정한다.모든 화성암은 석영, 장석(칼리장석, 사장석), 운모(흑운모, 백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으로 구성된다.암석의 색도 암석의 명명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ㆍ석영, 장성, 백운모 : 밝은색 ㆍ흑운모, 각섬석, 휘석 : 어두운 색(예외: 감람석은 Fe를 포함하나 어두운색은 아니다)관입압의 종류화강암과 화강섬록암화강암과 화강섬록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과 장석이다. 그 외 흑운모, 백운모, 각섬석이 존재한다. 육안으로 장석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화강암질)섬록암섬록암의 주 구성 광물은 사장석이며, 석영과 운모의 산출은 없으며 각섬석이나 휘석이 산출되기도 한다.반려암과 페리도타이트검은 색의 섬록암은 유색광물인 휘석과 감람석이 50% 넘으면반려암으로 변하며, 90% 이상이 감람석으로 구성된 조립질 화성암을 페리도타이트암질 반암, 데사이트질 반암) 유문암과 데사이트는 거의 흰색에서 회색을 띠며, 황색, 적색 또는 자색을 띠기도 한다,안산암석영이 부족한 화성암이 안산암이다. 회색, 자색, 무색을 띠기도 한다. 안산암은 각섬석, 휘석, 사장석을 반정으로 하는 반상조식으로 흔히 산출되나 석영을 반정으로 갖지는 않는다.현무암해양지각의 주 구성 암석은 현무암이며 세립질이지만 반상질인 경우도 있다. 암회색, 흑색을 띤다. 반상질 현무암의 반정은 사장석, 휘석, 감람석 등이다. 화산쇄설암류테프라의 상승과정은 화성기원이지만 하강과정은 퇴적기원이다. 따라서 화산쇄설암류는 화성암과 퇴적암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진다.퇴적암의 분류: ① 화산탄크기로 구성괴면 집괴암② 화산력 또는 화산재 크기로 응회암(응회암: 역질 응회암과 회질 응회암)-테프라가 화산쇄설암으로 전환되는 과정① 지하수 유입에 의한 석영, 방해석과 같은 고결 물질의 첨가이다② 뜨겁고, 유리질인 화산재 입자들의 용결이다● 심성암체화산 아래에는 마그마 쳄버와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착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있다. 관입암으로 구성된 모든 암체는 그 모양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심성암체라 한다소규모 심성암체암 맥과거 화성활동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흔한 증거이다. 암맥은 피관입암의 층리면을 절단하는 관상의 평행한 두면을 가진 화성암체이다. 열하분출에서는 분화말기에 열극을 따라 채워진 현무암질 마그마의 냉각결과로 지금은 반려암질 암맥이 생성되어 있을 것이다.암 상퇴적암의 층리에 평행하게 관입된 판상의 화성암체를 암상이라 한다. 암맥과 암상은 같이 잘 산출된다.병 반일종의 암상이며, 퇴적암의 층리에 평행하게 관입한 화성암체로서 피관입암의 상부가 위로 굽어 돔형인 것을 말한다.화도와 암경화구 아래의 원통형의 마그마 이동 통로를 화도라고 하며 화도 주면의 암석이 침식되어 화도 내의 화성암체가 노출된 것을 암경이라 한다대규모 관입암체저반저반은 가장 큰 심성암체로서 불규칙한 관입 형태를 갖는다. 저반은 그 조성이 약간씩 다른 여러개의 관 입암체로 구성된다.한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목 차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장 지방자치의 본질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1. 지방자치의 개념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본질제 3 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제 1 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1.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적 견해2. 주민참여에 의한 긍정적인 견해제 2 절 주민참여의 개념제 4 장 주민참여의 본질제 1 절 주민참여의 필요성1. 의식적·형태적 측면2. 제도적 측면3. 정책적 측면제 2 절 주민참여의 유형1. 주민의 성격에 따른 유형2. 참여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유형3. 주민의 노력에 따른 유형4. 주도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5. 참여조직을 기준으로 한 유형6. 참여목적에 따른 분류제 3 절 주민참여의 영향요인1. 주민참여에 대한 관점2. 환경요인3. 주민요인4. 행정기관요인5. 대상정책의 요인제 4 절 주민참여의 현황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주민참여실태2.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주민참여실태3.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한계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화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변화된 자세와 의식이다. 고양시에서 일어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 저지'운동은 이러한 점들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시의 잘못된 결정에 의한 교육과 주가환경의 침해와 대항하여 러브호텔 공사중지라는 지방정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숙박위락시설 입지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각급 의회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1월 7일 건설교통부는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결국 엘리트이론의 시각에서는 대중은 단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에 임하고 특정 엘리트의 생각과 견해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고 대중으로서의 주민이 스스로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성과 혼란만을 조장할 뿐이며 실제목표의 달성에는 무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제를 통해서 개인의 의사는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2. 주민참여에 대한 긍정적 견해1)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T.Jefferson의 정치사상과 행정철학, Jeremy Bentham과 James Mill의 공리주의이론, Jean-Jacques Rousseau와 John Stuart Mill의 계몽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T.Jefferson은 미국 정부의 운영원리가 된 공화주의를 근거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평등한 시민의 권리에 근거한 보통선거, 의회구성에 있어서 평등성이 보장된 대표선발,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방정부수준에서의 선거에 의한 전부의 구성 등이 중요성을 강조했다.벤덤 등의 공리주의의 이론가들은 시민의 의사나 구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구성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전체에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결국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모든 실질적인 영역에서 참여가 가능할 때 비로소 권력의 재분배가 더욱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야말로 모든 정치과정에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장하고 있는 것이다.2)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론엘리트이론이 시민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대해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가정에 대해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민참여의 옹호론에서는 인간은 공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책임의 주민이 직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나 주민에 의해서 위탁 행사되는 경우 그리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둘째, 주민에 의한 간접참여로는 주민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 선출되는 경우 혹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 예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적 참여의 기회가 많을수록 비제도적 참여의 필요성은 적어지지만 제도적 참여의 기회가 적을수록 비제도적 참여의 요구는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제도가 미비한 우리의 경우에는 비제도적 참여가 참여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주민참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접참여를 의미하나, 주민에 의해서 대표자가 선출되는 경우에 주민과 대표자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고 행정과정의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표가 인정된다면 간접적인 주민참여를 주민참여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3. 주민의 권력에 따른 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R. Arnstein은 주민의 권력을 기준으로 8단계의 참여수준을 분류하고 있다. 가장 하위의 단계에서는 행정이 주민참여를 조작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성격을 나타낸다.4. 주도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도자가 누구이냐를 기준으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활동운동과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주민포섭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활동운동으로는 일반주민집단, 공익집단 소비자집단, 자원봉사조직 등을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주민활동운동은 능동적인 참여방법으로서 선진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주민포섭운동은 수동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동적인 참있다. 반면에 법적으로 존재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어 다양하고 서로 상충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조직의 권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2) 주민참여와 행정조직의 자원관리행정조직의 자원 또는 조직의 권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조직은 그 활동을 위해서 적절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물적 자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자율적인 물적 자원의 충당의 가능성과 충당방법의 정당성이 확보는 행정조직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구성원의 충당과 관리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물적 자원의적절한 사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적 구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소속이 중첩되어 구성원의 소속감이 적어지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 복수의 소속조직간의 갈등이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잇다. 이 경우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주민참여와 행정조직의 구조조직구조에 있어서 권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조직의 구성에 관여하는 조직이 복수이고 각 조직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활동내용이나 권한의 변동이 잦아지고 조직간의 갈등은 조직내의 갈등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의 환경의 요구나 투입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직접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저하되므로 전체적인 권력의 저하를 가져온다.4) 주민참여와 행정조직의 역할행정기관의 법적 근거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자세한 권한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조직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저해되고 통제할 수 잇는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조직활동에 관한 기관간의 갈등이 심한 경자치단체의 정보공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무총리령 제288호)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정보공개에 관련된 최초의 조례는 청주시 의회의 조례로서 1991년 11월 25일 의결과 1991년 12월 26일 재의결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었고 이는 대법원에서 1992년 6월 23일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시행되었다.2000년까지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 의하면, 2000년도의 정보공개청구건 수는 총 61,586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1999년도의 42,930건에 비해서는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정보공개청구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는 각급 행정기관별 정보청구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청구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년도별 정보공개청구권 현황년 도'94'95'96'97'98'992000건 수12,11321,55917,14618,69426,33842,93061,586* 출 처: 행정자치부(2001), .*`94∼`97: 국무총리훈령인 에 의거 운영되었던 실적임 각급 행정기관별 정보청구 현황중앙행정기관시·도시·도 교육청합 계'987,385(28%)18,424(70%)529(2%)26,338(100%)'9913,326(31%)28,831(67.2%)773(1.8%)42,930(100%)200024,843(40%)35,462(58%)1,281(2%)61,586(100%)*출 처: 행정자치부(2001), .한편 정보공개 청구의 사용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경우 재산관련이 17%, 쟁송관련 16%, 사업관련 12%, 행정감시 9%의 순으로 청구되었다(). 99년도에 비하면 재산관련 및 쟁송관련정보청구는 감소한 반면 학술연구와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감시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갈등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회사 공금의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회사의 부실화,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흥하는 세태,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 부채의 과다 등 도덕적 해이는 사회기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사회 각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실력행사로 이어지는 건이 다반사가 되었다. 건설적인 협상은 안전에도 없고 실력행사부터 해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행태까지 발견되고 있다.우리 사회의 기강해이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본성에만 의존하고 인간의 이성을 망각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홉즈라는 정치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노력을 다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유사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간 개인간, 집단간의 이익을 위한 투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으로 발전되어 공멸의 상태가 도래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를 방치할 경우 매우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다행히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추고 있다. 인간의 공멸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계약'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사회계약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게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명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며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인간의 개인적, 집단간의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에 갈등조정권이 위임되었다는 것이 사회계약의 기본내용이다. 사회적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은 개인적 자유권 행사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주어진다. 정부에게 위임된 갈등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면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미치는 범위는 박지만 강력할 것이 요구된다. 강력한 작은 정부라는 표현이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카메라폰의 허와 실, 이대로 좋은가?현재 우리 나라 휴대폰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카메라폰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경쟁에서 반도체와 함께 1, 2위를 다툴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시장에서도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대상이 되기 시작했다.카메라폰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흔히 말하는 몰카의 범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내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정신이 팔린 어느 여대생은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는 사례에서부터 대중 목욕탕에서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까지 카메라폰을 이용한 범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중 카메라폰을 이용해 시험답안지를 촬영하여 다른 친구에게 보내다 적발되어 학교측에서는 시험장내 카메라폰 휴대 금지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기말문서가 카메라폰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이에 정보통신부는 규제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각 제조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카메라폰 규제 공방을 두고 정부당국과 제조업체간에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정부, 규제 수단 필요성 인식카메라폰에 의한 그 피해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정통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카메라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단순히 개개인의 무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케 된다. 대중 목욕탕이나 지하철에서 카메라폰으로 몰래 찍는 등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지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사생활 침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이는 개인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의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짚어보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휴대폰 제조업계, 현실적인 상황고려카메라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제조업계에서는 규제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메일·스팸 메일 문제와 저작권 침해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처럼 단순히 규제 정책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오히려 그러한 규제가 정보화의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메라폰 사용금지는 국민의 통신 자유 침해와 상충하여 사회적 논의로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그리고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칫 카메라폰 규제가 휴대폰 수요 감소로 이어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휴대폰의 수출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각계각층에서 나오는 규제의 목소리는 단선적인 반응에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IT기술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