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의 배경과 국내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 신청자 증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난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의 배경
1.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2. 난민인정절차상의 문제
3. 난민처우와 관련된 논의

Ⅲ. 국내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관련 법제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의 배경과 국내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 신청자 증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난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행정법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국내 행정법 제개정에 국제법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관련 독립법을 제정한 국가로 이러한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이라는 흐름에 따라 국제법의 수용으로 형성된 독립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민사회로 급속히 변했고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들도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난민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제정의 형식과 입법추진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수립의 배경과 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이민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민관련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합리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개별법으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은 1953년 난민비호 신청절차가 법제화된 후 난민 수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난민의 수용은 독일의 국제적 위상에 따른 의무에서 시작되었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인도적인 의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난민지위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의 난민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들 속에서도 독일에 남게 된 난민도 많고, 난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대우를 베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난민법제와 정책이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김종호, 2017). 독일은 국제적 위상에 따른 난민법제와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들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난민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결정은 국내외적인 다양한 배경 속에서 수립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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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2017) “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법과정책』 23(3), pp.65-10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박병도(2007) “우리나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9(2), pp.169-194, 중앙법학회
· 오승진(2010)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서(2010.11.24.)
· (2012)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pp.91-112, 대한국제법학회
· (2016) “대량 난민 상황의 국제법적 규율 및 한국에의 시사점” 『인도법논총』 No.36, pp.165-182,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2018)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53(3), pp.389-414, 경희법학연구소
· 장복희(2009)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No.110, pp.280-301, 한국법학원
· (2017) “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 『저스티스』 No.158-2, pp.503-527, 한국법학원
· 황필규(2010)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서(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