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식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본문내용

국회와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입법기관이다. 강원도 홍천군 의회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해당 홍천군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현행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 이며 지방자치단체(홍천군)의 특성에 맞는 심도있는 고민과 현실이 내실있게 반영되여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 제15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과제의 주제처럼 강원도 홍천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본인의 의겨을 기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도 홍천군 의회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 go.kr/)을 통하여 2021년 12월 11일 현재 기준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조례들을 확인하고 그중 최근 제정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2789호 21.11.10) 내용에 대한 사회복지권 보장, 지원대상자 선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 해본 결과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지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를 지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찬영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복지타임즈 (2009.5.28.):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1
· 홍천군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 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2720
· 제주교통복지신문(2020.4.22.)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7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