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와 간호수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Ⅲ 결론
1. 요약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9년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은 의료계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 보험자, 요양기관으로 분리되는 제3자 지불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지불방식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기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① 행위별수가제
이 방법은 의료진에 의해 제공된 진료의 내용과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행위, 진료재료 그리고 의약품별로 미리 정해진 각각의 항목당 가격을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지불제도는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만성 환자보다는 진료행위를 많이 해야 하는 급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② 상대가치수가제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두된 상대가치수가제 개념은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간, 직종 간기여 정도 등의 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한 방법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 지불방식으로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자료

· 염영희 외,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2017), p173-p1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