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소개

군가산점에 대해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군가산점과 여성에 대하여 썼습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도
3. 여자도 군대 가라? vs 여자는 출산한다!
4. 군가산점 소동과 사이버테러
5. 사이버테러 - 부산대 ‘월장’ 사건
6.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군가산점제도 -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다.

98년 7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 채용 시험의 합격자 99명 중 군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한 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이고, 그 중 3명은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해 합격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과 같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제대군인 -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남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체된 남자.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자.
비제대군인 -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여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이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