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술

최초 등록일
2019.08.12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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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비군 병력은 약 60만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60만 이상의 상비군을 가진 나라가 몇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이 많은 병력은 해마다 어떻게 충당되고 유지되는가? 바로 징병제를 통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현역병으로 해마다 충당하고 있다. 즉 국가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군가산점 제도는 이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군가산점 제도는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안보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군복무가 의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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