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반대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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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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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사회구성원들에게 각각에 맞는 그의 몫을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는 과도한 몫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가 시행되고 있던 지난 91년 왼팔에 장애를 갖고 있던 정강용 씨는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강용 씨가 받은 이 점수는 당시 군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가 탈락하고,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한 군필자가 가산점 혜택을 받아 정강용 씨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강용 씨는 이어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군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의 쓴 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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