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소개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반대의견 정리 및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및 사건정리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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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가족부 소개

2.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논란 및 사건정리
(1) 고위공직자 성추문 사건에 대한 태도
(2) 셧다운제
(3) 반페미니즘 규제
(4) 미혼모 관련예산 횡령

3.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4.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1.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가족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탄생한 기관이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여성가족부라는 기관명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 피해자 권익보호, 성평등, 아동과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논란 및 사건정리

(1) 고위공직자 성추문 사건에 대한 태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사건이 터진 이후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하였지만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며 여성가족부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셧다운제
여성가족부는 10대 청소년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때문이다 셧다운제란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국가가 침해한다 등등 여러 논란도 많은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었다. 현재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셧다운제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었다.

(3) 반페미니즘 규제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개인방송을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고,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식 SNS 계정에서 패륜적이고 험한 욕설 게시글이 작성되어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이 세간에 퍼지자 “해킹으로 보인다”고 발뺌했다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뒤늦게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 후 “담당직원이 개인계정과 혼동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4) 미혼모 관련예산 횡령
여성가족부 관련 복지기관에서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을 횡령하고 미혼모 후원물품을 현금으로 되팔고 미혼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복지단체와 공유하기도 하였다.

3.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논거 정리

여성가족부로 인해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