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최초 등록일
2018.06.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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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법

II. 사회복지법

III. 건강가정기본법
1. 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의 법적 개념
3. 건강가정사업 내용
1) 가정의 기능 지원
2) 자녀양육지원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 건강증진
5) 가족 부양의 지원
6) 민주적, 양성평등 가족 관계증진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8) 가정생활문화발전
9) 가정의례
10) 가정봉사원
11)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2) 건강가정교육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4)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15)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복지 관련사항은 헌법, 민법, 소득세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이 있다.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빈곤, 질병, 실업과 노령으로 인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사회보장법(제도)상의 가족복지 관련 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영역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부조영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육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촉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19일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청소년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첨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1988년 가정폭력방지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어 가족관련법으로 기본이 되는 법으로써 2004년 2월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 윤락여성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2008년도에 가족 관련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10년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개의 법률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묵시적인 형태에서 명시적인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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