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영국의 사회복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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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system) +공장법(FactoryActs)
6. 신 구빈법(theNewPoorlaw,1834)
7. 베버리지 보고서

본문내용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국가 차원에서 그 생활을 보장하며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금의 공공부조 정의와는 달리, 영국 사회복지 역사상 공공부조의 의미는 다양했다. 영국의 공공부조는 역사는 크게 6개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정책은 당시의 영국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현재의 형태와 비슷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자유주의에 따른 신 구빈법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며 각각의 정책이 지닌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짚어낼 것이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에 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공공부조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1년에 도입한 구빈법(The Poor Law)이다. 이 구빈법은 영국 최초의 공공부조이자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이다.

참고자료

· RobertPinker(1995).사회복지에서의 파트너쉽 :영국의 경험
· 김돈균. "산업의학의역사(6) - 영국공장법탄생시기와산업의학의개척자." 산업보건 110. (1997): 34-36.
· 황정훈 (2018).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8(1),17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