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핵문제 변화양상과 전망

목차

1. 서 론

2. 북한의 핵 개발 상황

3. 북한의 핵 개발 의도

4. 최근 북한의 핵 문제
1)북한의 핵 보유 시인
2)韓-美 정상회담
3)美-日 정상회담
4)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5)韓-美，美-日 정상회담 이후
6)우리의 입장

5. 북ㆍ미의 갈등

6. 북ㆍ미의 전략적 구도
1)목 표
2)정책수단
3)접근방식

7. 향후 전망

8. 결 론

본문내용

북한핵문제의 전개양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그리고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 핵문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뿐만 아니라 회담결렬 및 위기고조 경우 등에 대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협상에 대비한 종합적 로드 맵을 마련해야 한다. 포괄적 협상안은 북미가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상호 연계하에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포괄적 방안은 각 단계별로 북한의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이행조치에 대한 종합적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다자회담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다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다자회담에서 회담의 진행 및 타협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형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담 초기에 참여하는 방안과 포괄적인 틀이 마련된 뒤, 후속회담에 참여하는 방안의 이익과 부담을 냉철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북 경제 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을 포함한 대북 컨소시엄을 통한 분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