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와 폐지 판결

소개

'헌법재판' 과목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형법 241조 간통죄가 겪었던 헌법재판소 결정, 2015년 위헌 판결의 법리적인 해석,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깔끔한 정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
1) 1990년 10월 9일 판결(합헌)
2) 1993년 3월 11일 판결(합헌)
3) 2001년 10월 25일 판결(합헌)

2.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 241조 위헌소원(위헌 판결)
1) 사건배경
2) 심판대상조문
3) 청구인들의 주장
4)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5) 결정

3.헌재 결정 이후의 영향 또는 변화
1) 형법 241조 효력 상실에 의한 변화
2) 이혼 소송의 변화
3) 간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

4.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1.간통죄 헌법재판소결정의 역사
1-(1) 1990년 10월 9일
결정 : 합헌(재판관 의견 6대 3)
의견
1)다수의견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
2)다수의견의 보충의견 : 조규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반대의견(위헌의견) 1 :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
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
4)반대의견(위헌의견) 2 : 김양균 재판관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1-(2)1993년 3월 11일
결정 : 합헌(결정 유지)
내용 :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1-(3)2001년 10월 25일
결정 : 합헌(재판관 의견 8대 1)
의견
1)다수의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