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간통죄 성립 및 폐지과정 비교

최초 등록일
2017.12.22
최종 저작일
2017.12
8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bhg****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본이미지 배너

소개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시작하면서

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2-3 간통죄의 폐지 과정 및 결과

3. 한국의 간통죄
3-1 간통죄 성립과정
3-2 한국의 간통죄와 그 특징
3-3 간통죄 폐지 과정과 그 결과

4. 한국, 일본의 간통죄 폐지 공통점과 차이점.
4-1 공통점
4-2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범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간통죄는 각각 2015년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1947년 중의원 회의 결과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양 국의 간통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양 국 법제의 발전 과정과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간통죄
2-1 간통죄 입법의 역사적 과정
일본의 간통죄는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시대의 법인 구지가다오사메가키公(く)事(じ)方(かた)御(お)定(さめ)書(がき))의 경우, 승려 등의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간통의 경우, 간통행위를 저지른 양 당사자에게는 사형을, 이들의 강간을 도운 협력자에게는 추방의 형을 내렸다. 단, 남편이 아내의 간통현장을 현장을 발견할 시, 아내와 그 상대의 살해를 허용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간통사건 중 여성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江戸時代の犯).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는 서양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법은 프랑스, 형법은 독일의 법제를 참고한다. 보수적으로 불리는 각 법제들에 일본 고유의 가족, 정조관념을 추가한 일본의 간통죄는 형법과 민법 상으로 규율 되었다.
2-2 간통죄 변혁과 그 특징
일본의 간통죄는 전쟁 이전까지 형법과 민법에서 나타난다. 1880년에 공포된 다죠칸후코쿠(太政官布告(だじょうかんふこく))상의 간통죄는 다음과 같다.

구 형법 353조(1880년 공포, 1882년 실행, 법률 제 36호)
① 남편있는 여자 중 간통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중금고형에 처한다. 그 여자와 상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
②본항의 죄는남편의 고소가 없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 자신이 간통을 인정하는 때는, 그 효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경향비즈 디지털뉴스팀. (2015년 02월 26일). “간통죄 폐지되자 콘돔업체 주가 폭등.”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41&code=920100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
경향신문. (1953년 07월 05일). “傍聽席(방청석)은女子(여자)로超滿員(초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scrap/index.nhn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
김남기. (2017).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샤을, 서울,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 유혜경. (2014).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동훈, & 최병찬. (1990).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미나. (2016년 02월 21일). “간통죄 폐지 1년 후 일어난 일 3가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1/story_n_9283816.html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05일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헌바17 (헌법재판소 2015년 02월 26일).
岩垂 肇. (1960). 姦通・不貞行為論. “信州大学文理学部紀要. 第1部, 人文・社会” (페이지: 73 - 92). 松本市: 信州大学.
“江戸時代の犯”. (날짜 정보 없음). 「剣客商売」道場: http://kenkaku.la.coocan.jp/zidai/hanzai.htm에서 검색된 날짜: 2017년 11월 15일
加賀山 茂. (2015년 02월 22일). “日本の家族と民法-「全人格が無条件で肯定的に受け入れられる場」という視点からの「家族法の再構築」をめざして-.” 仮想法科大学院: http://cyberlawschool.jp/kagayama/CivilLaw/FamilyLaw/lecture2005/01_2family_civcode.html에서 검색됨
衆議院. (1947년 7월 12일). 官報(号外)-第001回国会 本会議 第16号. 東京, 東京, 日本.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001/0512/main.html에서 검색됨
衆議院. (1947년 10월 06일). 官報(号外)-第001回国会 本会議 第41号. 東京, 東京, 日本.
中川 淳. (2003). 日本家族法の歩んだ道--敗戦後の立法を中心に . “立命館法學” (페이지: 1834~1849). 京都: 立命館大学法学会.
平野 敏政. (2013). 女性をめぐる社会的環境の歴史的展開(2)女性史年表の記載項目から . “帝京社会学.” (페이지: 1~40). 八王子市: 帝京大学文学部社会学科.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hg****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2
ㆍ전체 판매량
1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간통죄 위헌소원 판례 보고서 3페이지
      헌재 2015. 2. 26. 200917 형법 제 241조(간통죄 ...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내가 두 번 결혼을 하는 비현실 ... , 형법 제 271조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 한글파일 자기낙태죄 판례평석 12페이지
      간통죄에 대하여 판례평석을 했었는데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수월하게 ... 인원들은 많지 않다. 예전 간통죄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본다. 일반 대중 ... . 2010 402판례) 목차 Ⅰ. 서론 1. 사건개요 2. 합헌 형법 조문
    • 한글파일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6페이지
      간통죄위헌성에 관한 검토 (형법 제241조 위헌법률심판 사건 ... 기 하에서도 일본형법의 적용으로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 에 대한 시비, 월간저널 허일태, “간통죄위헌성”, 저스티스 통권 제
    • 한글파일 간통죄폐지여부의 찬반논의 10페이지
      , 한국헌법학회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 ... 것이다. Ⅲ. 결론 간통죄는 존치해야 한다. 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 ... 실효 90헌가70(합헌), 89마82(합헌), 200060 - 간통죄
    • 한글파일 간통죄 존폐론 8페이지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도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간통죄 ... Ⅰ. 서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간통죄 ... 2009년 혼인빙자간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적효력이 상실되게
    • 한글파일 간통죄에 대한 논란과 토론 16페이지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 들어서는 의정부지법 판사가 2011년에 '간통죄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
    • 한글파일 간통죄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11페이지
      허일태, “간통죄위헌성”,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9 ... 완화되었음에도 아직은 범죄적 반사회이 있다는 재판관 2인의 보충의견, ② 간통죄 ... 실효 오늘날 간통죄간통행위자 중 극히 일부만 처벌받는 암장범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국, 일본의 간통죄 성립 및 폐지과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