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정책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조명

소개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그리고 지방재정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표와 자료들을 사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재정정책의 의의
Ⅱ. 경제발전기의 재정운용 추이
Ⅲ.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적자재정의 관리
2. 재정운영시스템의 혁신
3. 세제개편
4. 기금재정의 개혁
Ⅳ.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그에 따른 문제점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재정정책의 의의
: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Ⅱ. 경제발전기의 재정운용 추이
: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투융자 활동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경제안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80년대 초반 이후에 정상적인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집행한다는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특별한 세출요소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는 국공채의 발행 등 차입 확대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하여 조세수입으로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다.
Ⅲ.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적자재정의 관리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앞으로도 기존의 국가채무의 이자부담 등으로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재정적자를 지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체수입과 기타재원의 확충이 있다.

참고자료

· 현대지방재정론 - 전상경 박영사(2002)
· 정책제안 - 민병균 엮음 자유기업원(2003)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기획예산처 www.mpb.go.kr
· 재정경제부 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