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복지 레포트 - 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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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나는 이번 사태로 더 주목받은 외국인 노동자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지난 3월 17일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받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런 행정명령에 일각에서는 강압적인 행정력 행사이며 인종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역학적 근거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 전부를 검사시킬 것이 아니라 외국인 구별 없이 확진자들이 많은 지역, 사업장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생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 환경도 주목받았다. 그들은 대부분 밀집된 환경에서 다수가 일하고 있으며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이 가건물을 기숙사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2020년 3월, 뉴스에서는 한창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한 공포심 때문인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리소에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줬다.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시에 동선이나 거주 파악이 안 돼서 생기는 방역 문제와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금 뿐만이 아니라 1990년도 때부터 진행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보다는 타국으로 일하러 가는 해외 노동자가 많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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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 박경철 강선일, “합법과 불법의 경계 넘어 외국인노동자 바라볼 때",2019.10.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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