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1) 조례의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4) 사무 위탁
(5) 위원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 책무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처우개선 사업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기본적 불특정 사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주체에 따라서 제정하는 규칙들이 포함되는데 조례, 규칙 모두는 법규적 성질, 행정규칙적 성질의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정하며 당사자에게 전문적 입장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유책임의 판단을 통해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힘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수단이며 헌법에서 지방자치 본질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권한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 생활행정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또한 조례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는 법률 제정 선도 기능을 가진다. 세 번째는 법률의 보완 기능을 한다. 네 번째는 법률, 사회적 현실 간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본론에서는 네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잇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조례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명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동체, 2019.
·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 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
·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