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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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 폐지 입장 추구

2.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1)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효과 사이의 연관성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내용인 생명권
3) 문명국·인권국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
4)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살인’

3. 사형제를 대신 할 현실적인 대안

4. 사형제 반대 의견 정리 및 생각

본문내용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적, 사회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는 흉악 범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라,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말들이 오고갔다. 과연 흉악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형 집행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 질문의 대답에는 사형 집행이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는지, 인권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 여러가지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많은 관점에서 생각해본 결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 이유와 근거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는 ‘사형제도와 범죄예방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연구진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은 WP에 “(사형제도가 범죄를)억제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포기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2월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집행중단)을 선언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건은 특히 뉴욕주의 사례를 들며 “뉴욕의 강력범죄는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계속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범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진은 1993년 사형제를 폐지한 홍콩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살인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두 도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 효과 간 연관성을 배제했다.

참고자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2048025&code=990101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6031009&wlog_tag1=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9031011&wlog_tag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92051035&code=990100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5010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