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은제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성
3)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서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관해 헌법상의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조성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최저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의 정의, 특성, 기본원리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렵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하며, 이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보호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적 부조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교안, 사회복지정책론A
김미곤 저, 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맹수석 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2권 1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