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발표수업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2.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Ⅱ.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2. 양심적 병영거부에 관한 찬·반론
3. 양심적 병영거부에 관한 의견제시

Ⅲ.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병역거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양심적 병영거부 지지자들의 의견이 전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병역거부로 인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매년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단번에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들은 무조건 병역거부를 주장하지말고 정부와 타협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바뀌므로 해서 오는 사회적 혼란이나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법은 없습니다. 법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법이 변화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법이 절대적인 법일 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에 생각을 갖고 자기만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법률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 바뀜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심적 병영거부 문제는 지금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출전: Bundesamt fr den Zivildienst, Daten und Fakten zur Entwicklung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Jahrgang 2000, 15쪽 이하(이하 Daten und Fakten으로 인용).
· 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3.
· http://www.rights.or.kr/html/img/didtlawjr.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