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대리모 찬반논쟁에 대한 레포트

소개

A+받은 "대리모 찬반논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최신 논문 및 뉴스기사, 국제이슈 전문지, 정부기관 법률, 통계자료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애정있게 작성한 레포트에요~

국내에서 대리모와 관련되어 판결난 실제 사례 3건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찬성, 반대측이 제시할 수 있는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언급해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외의 대리모 현황과 앞으로 대리모와 관련되어 나아가야할 방향(때체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레포트 작성하시면 대리모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성도 높게 레포트 작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목차

Ⅰ. 서 론
1. 정의
2. 유형
3. 국내 대리모 관련 법·제도 현황

Ⅱ. 본 론
1. 외국 대리모 사례
1) 세계 대리모 현황
2) 대리모의 법적 허용 국가
3) 대리모의 부분적 허용 국가
4) 대리모의 법적 금지 국가
2. 국내 대리모 사례
1) 대리모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2) 친인척이 아닌 대리모 계약
3) 친인척 간의 대리모 계약
3. 학계의 논의
1) 대리모계약의 효력 인정여부
2)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와의 모자관계

Ⅲ. 결 론
1. 대리모 찬반의견
2. 해결방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리모"
- 광의의 의미 :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 협의의 의미 :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우리나라는 대리모를 직접 다루는 법이 제정된 적이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리모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관련 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 23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를 알선·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대리모(다른 사람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받아 출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모 의뢰인도 의뢰인 본인들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민법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대리모 의뢰인과 대리모(또는 대리모 브로커) 사이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때 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김정필 기자,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2019. 07.13,
· KBS 특파원 뉴스 https://mn.kbs.co.kr/news/view.do?ncd=3518699
· 국제이슈 전문지 www.unck.co.kr
· 동아리 UNCK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unckor/221774317833)
· 보건복지부_여성정책담당관실(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uLevel=120
· 프랑스 대리모 출산 합법화 논의 (강소휘, 프랑스 파리 2대학 국제법 및 유럽법 석사 과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보도자료 2006.5.1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2020.05.11.
· 사단법인 한국입양 홍보회, 보건복지부 반편견입양교육 가이드북 2019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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