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

청소년복지
주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기간
2. 특별지원청소년 일정 기간 준수 원칙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일반청소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지원, 학업 지원, 직업 능력 강화 등으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의식주 비용 등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만 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요양급여 비용과 서비스 급여를 연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청소년의 학업 수행을 위한 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며 자립을 위한 진로상담 또는 지식, 기술,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리 상담, 법률 서비스 비용, 청소년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은 만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24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또는 일탈행동의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서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의 선정 기준은 주로 소득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허민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김지연 외 5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편집부, 「청소년복지」, 예지각, 2008.
· 김경준 외 2명,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