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청소년복지
주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과 문제점
1) 기초생활지원(생계비)
2) 건강지원(의료비)
3) 학업지원(학비)
4) 자립지원(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5) 상담지원
6) 법률지원
7) 청소년활동지원
8) 문제점
2. 지원기간의 일정기간 준수 원칙의 문제점
1) 지원기간
2) 문제점
3.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이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다.
2)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와의 비교
4.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 마련
2) 정책 기능 구분
3) 매체에 관한 법 분리
4) 서비스 항목 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2월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핵심은 바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미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중단, 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본론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과 문제점
1) 기초생활지원(생계비)
월 50만원 이내 지원되며 청소년이 일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 식, 주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시설연계에 필요한 비용, 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관 연계지원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 건강지원(의료비)
연 200만원(220만원 한도) 이내 지원되며,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료급여 혜택과 보건에 관련된 상담지도, 건강관련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연계지원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3) 학업지원(학비)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지원되며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원비 등 교육비용과 육성 서비스를 지원한다.

4) 자립지원(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월 36만원 이내 지원되며 청소년이 지식, 기능, 기술,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 항목은 진로상담, 교육비용, 직업체험비용, 관련 프로그램과 기관 연계지원과 서비스, 직업훈련비용, 취업알선,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7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임령택, 2007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15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