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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4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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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 청소년기-학교폭력 혹은 청소년 비행문제/ 노년기-노인빈곤, 노인학대문제 등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개념과 원인 특성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특성
3. 노인학대의 실태

Ⅲ. 노인학대에 관한 개선방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 설치
3. 노인요양 시설 CCTV 설치 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복지의 향상으로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매년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이에 관련법 제도 상당히 늦게 제도화되었다. 우리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2004년 노인복지법상에 처음 신설한 후,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입법 보완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는데 위협이 되는 노인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정신적 학대, 언어적 학대, 의료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포함하며, 협의적인 개념에서는 신체적 증거가 명백한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 20181 2면. 2060년에는 40%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영 최미정 조귀영, “여성 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 의향”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4년에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김선협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서울 법제처,2019
허은실.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면.
이윤경,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9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52면,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확회논문지』 제6권 제4호(한국엔터테이먼트학회,2012).331면.
김원천박〮현식,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집(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11)143-144면,
오윤진,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16권 제2호(캠브리지대학출판부,2009) 102-103면.
보건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2016), 129-130면,
김동하 외 5인,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 36권제4호(한국노년학회,3016)
김은영 최미정 조귀영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호 2014.
표창원 박기남,”범죄 취약자 CCTV 등 범죄 감응 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 논집
』 제7집(치안연구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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