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소개

과목명: 민법
주제: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②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 ③ 감상 및 평가***
* 어떤 사안인지를 설명하고, 그 사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소개
** 대립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적 논거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
*** 대립되는 관점 중 자신은 어떤 관점을 어떤 이유에서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외 기타 감상평 등을 자유롭게 기술

목차

I.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1.사실 관계
2. 대립되는 입장
(1)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의 입장
(2)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

II.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
1.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2. 사안의 쟁점

III. 감상 및 평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실 관계
SK케미칼은 1991년 ‘유공’이던 시절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 CMIT/MIT의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사(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1994년에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은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이 홍보의 결과로 유공은 많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원료를 납품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는 총 27개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1년의 일이었다. 2011년 4월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임산부 환자가 입원하는 일이 있었고, 5월에는 입원 환자 중 34세의 여성이 사망했고, 6월에도 3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켜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제품의 사용과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는 11월에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고, 이듬해인 2021년 1월 17일에 사망한 피해자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간에 이슈가 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리걸타임즈, 김덕성, 2021.1.21. [형사] ‘가습기살균제’ SK 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 헬스조선, 이슬비, 2021.1.19.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전문가들 “연구 핵심 잘못 해석” 반발
· 경향신문, 유설희, 2021.1.13.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 판결문 보지
·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2021.1.1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대법원 2017.11.9.선고 2016도6066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