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소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자세히 비교해놓았습니다.

목차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비교

본문내용

1. 의원내각제
(1) 특징과 내용

권력 융합의 원칙 및 의회 중심 주의에 입각하여 정부 조직.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임.

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내각 수반(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2) 정부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됨.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공화(共和)와 협조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共和)·협조관계를 유지. 집행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집행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집행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4)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남.

(2) 장점

① 적극적인 국정수행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부간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함.

② 책임정치의 실현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③ 정국대립의 신속한 해소
의회 해산권과 정부 불신임권으로 대립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음.

④ 독재 방지
수상의 지위가 의회 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