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부동산 세제 관련 현황
Ⅲ. 한국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Ⅳ. 나가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국경제와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부동산일 것이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버렸고, 그 가치는 경제적인 의미를 벗어나 인생의 키포인트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가격일 것이다.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은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생산에서의 요소가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가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수적이다.
세금은 국가재정 수요를 위하여 부과되고, 사회의 소득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독점적 소유를 막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양도차익이 일정 부분 환수되도록 한다. 시장에서의 세금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무상이전에 대한 부분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본 목적에서 벗어난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강한 세금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물론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균형에서 벗어난 정책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세금이 가격에 전가되어 경제적 약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부동산가격은 통제를 벗어나 더욱 상승하였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부동산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지대식·최수,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송경학, 부동산세제의 올바른 방향,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1, 125-159.
· 유태현, 기획논단: 부동산 거래세제의 발전방향, 지방세포럼, 2015, 31-46.
· 정희근,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0, 25-40.
· 박진백·이영,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 2018, 1-19.
·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부동산법학, 202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