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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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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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법의 발전
1. 법의 생성
2. 법의 변천
Ⅲ. 역사의 의미
1. 역사의 개념
2. 역사의 목적과 기능
Ⅳ. 법과 역사
1. 법의 역사성
2. 역사법학의 등장
3. 사비니의 역사법학
Ⅴ. 역사속의 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법이란 말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역사란 말도 그에 못지 않게 버거운 말이다. 우리는 흔히 법을 그 자체로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타당한 이념으로서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이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역사란 인간의 과거사실 또는 경험의 축적으로써 이를 통하여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속에 법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수세기 동안 우리 생할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법다운 법을 찾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길이나 찾아 나설 수 없다.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현들의 지혜를 참고삼아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면서 올바른 길로 정의로운 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 다름아닌 법철학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본 과제에서는 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으며,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법학파 사비니의 사상을 통해 법과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법의 발전
1. 법의 생성
오늘날과 같은 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의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회규범이 분화·발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규범은 ① 동식물과 같은 자연적 물건을 의인화하여 그것을 숭배하거나 상징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토템(totem), ② 신벌(神罰)이라는 제재가 따르는 사회적 금기인 타부(taboo), ③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복·복수, ④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동해보복(同害報復)등의 원시적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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