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모성간호학 국내외 출산 의료환경 보고서

소개

국내외 출산 의료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외의 경우 출산 지원 사례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1. 국내 출산율 현황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 문제점
4. 출산 지원 국가 정책
5. 출산 지원 국내외 사례(대한민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본문내용

I. 저출산의 원인
①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증가
자녀 양육비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자녀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고학력 사회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증가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큰 선진국일수록 츌산율이 낮아진다.

②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된 사회나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증가하면 총출산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학력 여성이 고졸여성보다 자녀를 2명 더 갖는다는 통계가 있다.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③ 공적연금 및 사회적 보장 확대
공적 연금 및 사회적 보장 확대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보장의 확대는 부모들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동기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보장의 확대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실에서 무리하게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④ 결혼건수 감소 및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건수 감소 및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출산의 대부분이 결혼에서 발생하는 한국에서 결혼건수의 감소와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은 고령임신으로 불임과 임신소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평균 첫째아 출생 연령도 증가하고 있다.

⑤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결혼관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기피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감, 출산과 육아의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이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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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인희. (2018).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71·72(),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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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애. "한국, 중국, 일본의 육아정책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 김은행. "임신과 출산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급률."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 경상북도
· 정구진.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5.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