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개인의 판단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기본 소득 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개인의 판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
2. 기본소득의 배경
1) 해외에서 논의된 배경
2) 국내에서 논의된 배경
3. 기본소득의 방식
1) 자유주의적 기본소득
2) 사회주의적 기본소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들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사설인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법인세 인상,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토지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소득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도입할 경우에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같은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참고자료

·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2010
· 강남훈, 곽노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 소득 제도의 사회 대안적 가능성』,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