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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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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3.10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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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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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문미정(2021).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옥승(2009).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9권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 윤건호(2011).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 과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0, 한국여성교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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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으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 교육권의 헌법적 보장 미흡, 아동권리보호 기준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행정체계 구축, 교육권의 헌법적 보장, 아동권리보호 기준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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