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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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화 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의

Ⅲ.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현주소
1.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구체적 사례
1) 문화가 있는 날
2) 문화 누리 카드
3)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2.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미흡한 점
1) 정책 홍보 및 정책 도달의 한계
2)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생활
3) 정책 진행 상황 공유의 부족

Ⅳ.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1. 한국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이유
2. 개선방안 제시
1) 홍보 채널의 다양화
2) 문화 민주주의의 확대
3)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및 정책 세미나 개최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뿐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문화생활 향유의 욕구와는 달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연령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생활 향유의 어려움을 사회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화생활을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문화생활을 단순한 사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화생활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자아 성찰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가와 국민의 보편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한국에는 일중독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국은 객관적으로도 노동시간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행의 간행물인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에 가입된 37개국 중에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처럼 노동에 지친 한국 국민들에게 문화생활이라는 휴식이 필요하다. 문화생활의 향유는 개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문화 산업의 발전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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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워크숍 리뷰 │ 지역과의 협력으로 신중년의 생애전환을 꿈꾸다」, 『아르테365』, https://artezine.blog.me/221397627923, 접속일2018.12.15.
·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 http://culturalaction.org/wp/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_%EC%83%88%EC%A0%95%EB%B6%80%EB%AC%B8%ED%99%94%EC%A0%95%EC%B1%85%EB%AC%B8%ED%99%94%EC%82%AC%ED%9A%8C%EB%A5%BC%ED%96%A5%ED%95%9C%EC%A0%95%EC%B1%85%EA%B3%BC%EC%A0%9C%EB%93%A4_%EB%AC%B8%ED%99%94%EC%A0%95%EC%B1%85%EC%84%BC%ED%84%B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