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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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본론
1).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법학
2).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적 현황과 사례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Ⅱ.본론

1).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법학

우리 나라는 고용상의 성차별철폐는 고용 관련입법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령도 증가하고 있고, 성차별의 개념은 점차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부응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제정한 법 중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은 9개가 있다.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선 1948년 7월 민주법치국가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헌법」제 32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을 고용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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