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과제설명: 2020년 코로나 19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건강, 문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과제 주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여러가지 중 1~2가지 선택)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경제와 기술에 관련된 문제
III. 주거와 돌봄에 관련된 문제
IV. 사회복지법 역할과 개정 필요성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19는 각 국가 내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을 만들어냈고, 그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할 것이 기대되었다. 이런 문제 해결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법적인 체계이다.
이에 따라 이런 사회문제들과 법적인 해결 체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문제로서 경제 및 기술에 관련된 것과 주거 및 돌봄에 관련된 것을 정리하겠다. 이후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복지법과 그 한계를 다루겠다.

II. 경제와 기술에 관련된 문제
1. 경기 침체
1) 연쇄적인 피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산업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불확실함이 심해지고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되게 되었다. 금융이나 공급이나 수요에서의 충격이 금융시장의 악화와 실물경제의 부진적인 상황으로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2) 낮은 성장률
수치적으로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서 한국은 올해에는 경제의 성장률이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더욱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역성장을 -1.6%까지도 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용, 2020, “‘뉴노멀’시대의 나눔영역 개발 -코로나19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나눔영역 제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박윤영, 2018,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사회복지법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