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MD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MD (Missile Defense) 구상의 전개 과정
제 1 절 MD 체계
제 2 절 MD 체계의 역사
제 3 절 미국의 MD 추진 배경
제 4 절 9.11 테러와 NPR

제 3장 동북아에서 MD
제 1 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태전략
제 2 절 MD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반응

제 4 장 MD와 안보

제 5 장 정책제시
제 1 절 정책 목표 설정
제 2 절 정책 대안 개발
제 3 절 정책 대안 평가
제 4 절 정책 대안 선정 및 건의

본문내용

부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MD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방위구상(SDI)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냉전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안보관련 기구들은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확산 등을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이것들로부터 미국시민의 생명과 재산, 동맹국의 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방어할 군사적 대응책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이런 차원에서 등장한 MD 구상은 전임 클린턴 정부시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NMD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기술상의 문제에 기인한 실험의 실패와 동맹국들(특히 레이더설치가 요구된 국가)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구상은 부시정부에게 넘겨졌고, 부시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BMD구상 중 NMD에 대한 유럽우방국의 비판을 고려 MD구상으로 변경되었고, 기술이 허용하는 한 빠른 시일 안에 육․해․공․우주기지를 이용한 전국적인 MD구축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MD 추진 계획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 유럽의 우방국들에게서도 반발과 회의를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참여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는 MD를 지지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과 대북포용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MD를 반대할 경우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한미관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서, 부시정부가 추진하는 MD계획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이 MD를 강행하는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MD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국익이 동북아 해당 국가들의 이익이 MD를 둘러싸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덕민.「미국의 NMD정책」. 국제문제, 2000. 11월호.
· 손영환. 「탄도미사일 확산과 미사일 방어구상」. 국방논집, 제 39호.
· 손영환․김종국.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 방어구상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 전성훈, 『미․일의 TMD 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종호, 「한반도 전구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