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한국형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 상의 문제점 2) 조직 상의 문제점
3) 권한측면의 문제점 4) 처리절차 상의 문제점
5) 민원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1. 법·제도 상의 개혁
2. 조직의 쇄신
3.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4. 처리절차의 혁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표 2> 연도별 접수 현황
<표 3> 접수경로별 현황
<표 4>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표 5>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표 6>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표 7>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표 8> 조사처리민원의 인용현황
<표 9>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그 림 목 차
<그림 1> 고충처리위원회 조직도
<그림 2> 민원의 조사 처리 흐름도
<그림 3> 연도별 민원접수 동향
<그림 4> 민원발생기관 분포도
<그림 5> 연도별 민원처리(율)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옴부즈만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가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옴부즈만을 '의회의 대리인'으로 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의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만제도가 각국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능 비대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이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옴부즈만제도가 세계 각국에 확산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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