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개념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과제

소개

이글은 우선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탄소중립의 개황을 알아보고
탄소중립기본법을 분석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을 살펴본 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탄소중립

Ⅲ.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추진체계의 울타리
1. 2050 탄소중립, 법제화 추세
2.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학습효과

Ⅳ.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1. 태양광
2. 풍력
3. 조력에너지
4. 수력에너지
5. 지열에너지

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과제
1. 부문별 정책과제
2. 탄소중립 실행과 추진체계
3.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확보와 확대·보급방안 마련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폭염,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도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해졌고,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류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중립(carbon net-zero)이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불가피하게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산림 조성, 탄소포집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이산화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소위 ‘에너지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탄소 발생이 제로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하는 에너지사용절대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탄소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유엔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경과하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었다.
우리도 2020년 12월에는 정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2021년 8월 5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제시되었다. 시나리오 초안은 3가지 안으로 2050년 감축량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1안 96.3%, 2안 97.3%, 3안 100%이다.

참고자료

· 김운수 (2022). [특별연재]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월간 공공정책, 195, 63-66.
· 김진만 (2022). 시멘트-콘크리트 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핵심기술. 콘크리트학회지, 34(1), 49-49
· 박지식 (202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 국토, 35-44.
· 송두삼 (2021). 탄소중립 방안 그린리모델링. 설비저널, 50(10), 11-11.
· 연합뉴스 (2020). 용인시 남사배수지에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수돗물 낙차 이용, 5월 13일.
· 이석호 (2018). 소수력발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 이유진 (2021). 한국사회 탄소중립을 향한 쟁점과 정책 과제. 환경논총, 68,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