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과상행위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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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과상행위

목차

1 . 商 人
(1)商人의 意義
(2)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3)營業能力
(4)營業의 制限

2 . 商 行 爲
(1)序論
(2)民法에 대한 商行爲法의 特則
(3)相互計算
(4) 匿名組合
(5)代理商
(6)仲介業
(7)委託賣買業
(8)新種商行爲

본문내용

(1)商人의 意義
1)槪念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한 권리 의무의 법적주체가 상인임.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 공동기업의 경우 회사 그 자체가 상인.
2)立法主義
①實質主義(商行爲法主義 商事法主義 客觀主義)
-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페인상법)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②形式主義(商人法主義 主觀主義 商業法主義)
-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채무법,독일상법)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않고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인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다.

참고 자료

參考資料
商法講義Ⅰ 高氷德 著
新商法 延正悅 著
商法原論(上) 安東燮 著
商法講義(上) 鄭燦亨 著
상법 정쾌영 이우백 안관주 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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