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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인과상행위

상법과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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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1.27 최종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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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인과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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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법과상행위

    목차

    1 . 商 人
    (1)商人의 意義
    (2)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3)營業能力
    (4)營業의 制限

    2 . 商 行 爲
    (1)序論
    (2)民法에 대한 商行爲法의 特則
    (3)相互計算
    (4) 匿名組合
    (5)代理商
    (6)仲介業
    (7)委託賣買業
    (8)新種商行爲

    본문내용

    (1)商人의 意義
    1)槪念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한 권리 의무의 법적주체가 상인임.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 공동기업의 경우 회사 그 자체가 상인.
    2)立法主義
    ①實質主義(商行爲法主義 商事法主義 客觀主義)
    -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페인상법)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②形式主義(商人法主義 主觀主義 商業法主義)
    -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채무법,독일상법)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않고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인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다.

    참고자료

    · 參考資料
    · 商法講義Ⅰ 高氷德 著
    · 新商法 延正悅 著
    · 商法原論(上) 安東燮 著
    · 商法講義(上) 鄭燦亨 著
    · 상법 정쾌영 이우백 안관주 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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