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사회복지의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장단점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2.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

Ⅲ.결 론(나의 생각)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부분적으로 보면 참여정부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서비스 산업화를 이야기하면서 의료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터 시작하였고 법 개정시 “제33조의7 제3항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데 이어 2007년 3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9조의 4를 신설하여 이용권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런 정책변화가 완전한 시장화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과연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는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사회복지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종해. 2008.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김용득. 2008. 토론 : 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시장화 : 전망과 대응. 한국사회복지학회
· 윤찬영. 2019. “민영화”라고 부르지 말고, “시장화”로 불러라. 참여연대 복지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