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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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재해의 종류
1.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
3.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Ⅲ. 배상과 보상
1. 배상(Reparation)
2. 보상(Compensation)
3.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Ⅳ. 산재법과 민법손해배상 청구권
1. 산재보험제도
2. 구체적인 차이점

Ⅴ.결론
1. 요약 및 발견
2. 함의

본문내용

1.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돌발적이고 예측관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를 유발한 경우,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서적
노동과 건강연구회(1998)『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서울;도서출판 돌베게.
■신문
디지틀조선일보,2003,5,28
■인터넷
http://www.dure-hr.co.kr/calamity.htm#a5
http://www.sanjaelaw.com/guide_10_01.html
http://omega.rp2.co.kr/sare/sare2_12.htm
http://www.labor.or.kr/wwwboard/wnkg/acc-1.html
http://www.koec.org/배상의학/배상과보상.htm
http://016-873-0486.netian.com/jarsil/rc.htm
http://www.gosanjae.com/data.php?code=src25
http://www.info-sanjae.co.kr/index_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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