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소논문 과제(A) - 각국의 온실가스저감 대응노력과 한국의 향후 환경행정 대응 방안

소개

A받은 기말고사 대체용 대학교 소논문 과제 - 각국의 온실가스저감 대응노력과 한국의 향후 환경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COP26)주요 합의 사항
1. 전체 당사국들의 주요 합의 사항
(1)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
(2) 국제탄소시장 파리협정 이행규칙 채택
2. 기타 주요 합의 사항

Ⅲ. 외국의 온실가스 저감 환경행정에 대한 현황
1. 중남미 국가
⑴ 에콰도르
⑵ 브라질
⑶ 멕시코
2. 미국
3. 중국

Ⅳ.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환경행정에 대한 현황

Ⅴ. 나가며(2050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10월 3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26th UN 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어 11월 13일에 폐막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COP26은 영국을 개최국으 로 하여금 재개되었다. 영국과 함께 미국·유럽 연합 등 197개 국가들이 COP26를 위해 사전 외교를 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각국 정부 대표단 이 외에도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참여하여 총 4만여 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석대표로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1) 그러나 전세계를 강 타한 코로나19와 함께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모든 국가들 이 COP26 참여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러시아·브라질등 주요 탄 소 배출국 정상이 COP26 세계정상회의(World Leaders’ Summit)에 참석하 지 않아 COP26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COP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작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 작하여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당사국들은 수립된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 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은 논의하곤 한다. 특히 COP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와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국내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COP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총회(COP21)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 197개국 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 택됐다. 이렇듯 COP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 해 협력하는 국제적 회의 기구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COP26에서 197개 당사국들이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와 개별 당사국 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박순철‧오채운, 파리협정 제6조와 상응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 ITMO와 배출 권거래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제11권 제3호, 2020
· 하상섭, 해외환경정책동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1호, 2020
· 문진영,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추진내용과 국내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 원, 2015
· 이구용‧이민아,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 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녹색기술센터, 제2 권 제1호, 2021
· 양의석‧전희정‧김아름‧김비아, 석탄의존도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대응 활 동,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8권 5호, 2020
· 대한민국정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